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활동기간’ 동안 원고 A은 강남지점, 원고 B, C, D는 동부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상호 명확히 확인한다. 또한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동등한 지위에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 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 3 내지 5, 7, 10 내지 13,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여러 규정(제1조, 제2조)이 존재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6년 무렵 이후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 제2조(본 계약에 의해 을은 위촉업무의 결과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상호 명확히 확인한다. 또한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동등한 지위에서 을의 자유의사로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아래의 확인자란에 자필로 직접 이름을 기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위촉계약서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채권의 관리 및 추심을 위임받아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의 종류나 난이도를 구분하여 배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순서, 일정 등도 모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이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채권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채권사와 피고는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들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회수실적을 관리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담당할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책상, 컴퓨터,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아 이디(ID),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 과정을 입력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나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을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을이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을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추심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할 것을 요구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혹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 또는 연장근로가 실질적으로 강제되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채권 차등배분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0조는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1호), 을의 위촉업무성과가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3호), 을이 업무수행 중 갑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민원 또는 분쟁을 유발한 경우(4호) 등을 해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거나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에 연동하므로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고, 이에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원고 A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적게는 494,197원부터 많게는 7,417,658원까지 15배가 넘는 차이가 있고, 원고 B는 396,998원부터 5,963,579원까지 약 15배, 원고 C은 2,958,230원에서 10,300,403원까지 약 4배, 원고 D는 2,900,732원에서 11,228,907원까지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은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제2호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하도록 한 자(위임직 채권추심인)’를 들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핵심 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의 발급비용, 법조치비용 등을 청구하면 피고가 우선 지급한 후 채권사에 청구하여 정산받았고,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의 비용은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는바,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가 원고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것(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4조 참조)은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80219
판결선고
202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 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29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