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509717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3,318,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97170

판결선고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분쟁해결금이고 퇴직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금 43,318,910원(= 소득세 39,380,830원 + 지방소득세 3,938,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28.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원고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25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입금명부를 직접 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 원고 역시 이 사건 금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기 위하여 2019. 1. 7.경 피고에게 퇴직연금신청서와 함께 퇴직연금 계약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24.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형사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에게 이 사건 금원은 ‘퇴직위로금’이 아닌 ‘특별퇴직금’이고, 이는 퇴직금의 일종으로 원고의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금원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적성 과정에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