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521161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6,873,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1617

판결선고

2021. 10. 26.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시에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임금 포괄 산정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17. 3.부터 2018. 7.까지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원고의 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아래 각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무형태에 따라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교대근무자는 별도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한다. 그 밖에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병원은 응급실 업무로 교대제 근무나 연장・야간ㆍ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영업 여건상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기초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비번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6일을 근무하여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무한 달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하였으나, 주6일 근무로 인해 휴일에 근무한 주의 경우 원고는 그 다음주에 비번(OFF)을 추가적으로 가짐으로써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7. 7월, 9월, 11월을 제외하고는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출되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 및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0.5<1>),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의 액수는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이 재산정된 수당에 각 미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된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약정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수당과 기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표의 '월별 시간외 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기지급 수당 820,000원을 공제하면 아래 표 중 '미지급임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미지급임금'란 기재 월별 금액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10,618,038원이 된다.

피고는 비번(OFF)이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번(OFF)을 연차 유급휴가와 동일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4,424,450원{= 1일 평균임금 104,933.43원 × 30일 × (513일 / 365)}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41,72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182,726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2017. 5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 급여로 매월 216만 원만을 지급하여 6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4만 원의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월 216만 원의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기숙사비 40,000원이 공제된 급여명세서를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10,618,038원, 미지급 퇴직금 1,182,726원과 연차휴가수당 907,176원 합계 12,70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7.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이미 기본급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수당에 해당하는 0.5만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