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19가단5248176 판결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6,633,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043,604원(= 미지급 임금 21,590,660원 + 퇴직금 9,452,9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7.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4.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6. 9. 사직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면서 ‘입사 이후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9.자 사직서에 ‘입사 이후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체불임금의 상환시기와 방법 등은 회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내용은 당시 피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피고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지급받는 것을 양해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6. 12. 28. 1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8176

판결선고

202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