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19가단525526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93,368,22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중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계산된 금원을 이 사건 기간 동안 교육비 수당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강사료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장들과 직접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학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강사료는 학생 1인당 월 수강료에서 학생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입금될 강사료 액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게다가 을 제4호증, 제7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사무실 캐비넷에 원고를 포함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월별 수당내역을 공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따라서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매월 입금된 재료비 및 강사료 중 재료비만 취득하고 강사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각 학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강사료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유를 묻거나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수령하여 왔던 점, ④ 원고는 늦어도 2009. 5.경 피고로부터 ’강사 1년차에는 수강생 1인당 10,000원으로 시작하여 2년차와 3년차에는 수강생 1인 당 12,000원, 4년차와 5년차에는 수강생 1인 당 14,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방과 후 학교 강사 교육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I 등 다른 강사들의 경우 위 내용으로 피고와 약정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기간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강사료 중 일부를 피고가 정한 정산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 통보 내용대로 묵시적인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학교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와 국세환급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의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통장으로 입금된 국세환급금과 매월 입금된 강사료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제8, 9호증의 각 1, 2,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방과후 학교’ 과정의 강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므로, 피고는 로봇교육에 대한 기반 지식과 경험이 없는 원고 등 지원자들을 상대로 강의할 학교 소개, 이력서 작성 교육 및 첨삭, 면접요령 교육, 제출서류 작성 및 행정처리 교육, 대회진행 지도 및 지원 교육, 분기별ㆍ연도별 방과 후 강사 선발 기준의 변화와 중점사항 교육, 로봇의 지속적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문적 지식 교육, 티쳐스 가이드 제공 및 효율적 활용방법 등 교육과 정보를 제공 한 사실, ② 피고가 방과후 학교를 시행하고자 하는 각 학교장에게 원고 등 지원자들을 강사로 추천한 사실, ③ 피고는 학생수가 모자라는 강사들에 대하여 최소보장액을 피고의 계산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④ 피고는 원고 등 강사들에게 경조사비, 자녀 입학축하금, 해외여행비 등을 지원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피고가 시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강사들에게 사단법인 J가 제공하는 자격증을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 근로기준법 제8조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55266

판결선고

2022.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