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5286284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82,143,156원, 원고 B에게 282,111,1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 각 260,779,922원(= 521,559,844원 × 1/2)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80,811,922원, 원고 B에게 280,779,9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86284

판결선고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주식회사 H 취업규칙

각주2) 제44조 (퇴직)

각주3) 1.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시킨다.

각주4) 나. 사망하였을 때

각주5) 라. 정년 연령이 되었을 때(근로기준법상 만 60세 도달 시점)

각주6) 2.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7) 다. 사망한 날

각주8) 라. 정년에 도달한 날(근로기준법상 만 60세 도달 시점)

각주9) 다만 망인은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2019. 6. 30. 정산퇴사 후 다시 입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최초 입사일인 2014. 1. 23.로 보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