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533258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6,821,97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법 제75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을 조성한 후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그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물놀이장은 수심이 깊지 않고 바닥이 석재로 이루어져 다이빙을 하는 경우 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한 피고 C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지 등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물놀이장에는 수심의 표시나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물놀이장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물놀이장 이용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남양주시는 2015. 4. 23.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7. 7. 19. 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놀이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4차례 이상 하였고, 위 시정명령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던 점, ② 이 사건 물놀이장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위 물놀이장은 계속적인 불법 형질변경을 통하여 재설치·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하여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어 그 지상에 이 사건 물놀이장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피고 C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물놀이장의 철거 내지 토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물놀이장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52. 2. 16.까지로 본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월 급여는 2017년도 2,920,000원, 2018년도 평균 3,047,548원(= 2018년도 연간 총 급여액 합계 36,570,585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는 위 회사에서 받던 월 급여 3,047,548원의 소득을 유지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표상 흉추4번의 파열골절이 36%의 영구장해이고, 경추5, 6번의 우측 후궁판 골절이 23%의 2년 한시장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인 중복장해율은 50.72%가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5.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72,079,940원이 된다.

원고의 2018년도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은 3,047,548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47. 2. 16. 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현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6,423,277원(원할 계산)이 되고,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정년시 예상퇴직금 현가에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13,112,379원[= (36,423,277원 - 0원) × 36%]이 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5.부터 2018. 8. 7. 까지 진료비로 4,485,3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후방고정술에 대한 금속나사 제거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총 치료비는 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9. 6.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528,000원(= 500만 원 × 호프만 수치 0.9056)이 된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7. 8. 5.부터 2017. 8. 22.까지 18일간 흉추 골절 등의 치료 및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은 원고에 대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던 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하반기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106,846원이고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4시간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호비를 계산하면 961,614원[= 106,846원 × 18일 × 4 시간(8시간/일)]이 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런데 다이빙은 일반적인 물놀이와 달리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여서 행위자가 수심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0세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놀이장이 임야 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심이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손해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59,033,460원[= 295,167,303원(일실수입 272,079,940원 + 일실퇴직금 13,112,379원 + 기왕치료비 4,485,370원 + 향후치료비 4,528,000원 + 개호비 961,614원) × 20%]이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증의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4,033,460원 재산상 손해 59,033,460 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33258

판결선고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