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19가합5521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3 내지 16, 50 내지 55, 58,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본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외에도 별지 2 원고 주장내역 표 기재와 같은 채권 합계 451,535,056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1,535,0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

피고는,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준공정산 및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5. 15.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9,046,390,000원에 준공정산하기로 하면서, “준공정산 합의 내용에는 기성대금 지급 관련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금액,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및 공기연장과 관련한 제반 간접공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여하한 사유로도 상호간에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이 사건 제1공사(본공사) 및 설계변경 내지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에 관한 부제소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역은 별지 2 원고 주장내역 표 기재와 같이, 1-6 산업재해(공상) 사건의 사적 처리 부분, 1-7 불공정 네고금액 손실 부분, 1-8 고용보험료 부당공제 부분으로서, 이는 설계변경 내지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정산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3, 38, 41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각 항목에 관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원고에게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125,405,683원(= 41,721,390원 + 6,980,435원 + 76,703,8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6, 27, 3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8,772,775원(= 3,479,012원 + 5,293,7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이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는 양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고(피고는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포함된 “물푸기공”이 이 부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의 거래내역서, 유류 사용명세서, 매출거래원장을 근거로 원고가 양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합계 2,063,793원(= 1,420,100원 + 643,693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한 감정인의 의견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항목은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 2,063,7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K 파일천공 지연손실(추가공사비) 50,454,802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항목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항목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이 부분 항목(K 파일천공 지연손실)에 관하여 30,579,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40호증 87쪽 참조), 위 30,579,600원은 감정인의 위 감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나, 나머지 19,875,202원(= 50,454,802원 – 30,579,600원)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9,875,202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최초 입찰 당시 12,998,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견적서를 기초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12,779,000,000원으로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19,000,000원이 불공정 네고금액 손실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4. 4. 25. 최초 입찰 당시 피고에게 견적금액 12,998,000,000원의 견적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감정인도 원고의 최초 입찰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7, 24, 25, 37,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원수급인)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적법하게 원천 징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천 징수한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관한 각 고용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의 각 특수조건 제2조 제2항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개산보험료 형태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첫 회 공사 기성금부터 기성금 지급율에 의거하여 분할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공사기성금공제승낙서를 받아 고용보험료를 매회차별로 발생된 기성금에서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정인의 감정결과,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부분 각 항목에 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당하게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다.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이라 한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 125,405,683원 + 8,772,775원 + 2,063,793원 + 19,875,202원)이며, 위 각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피고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2017. 1. 3.경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1. 5.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채권 중 156,117,45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926,515,726원(= 2,082,633,179원 – 156,117,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2017. 6.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2공사, 이 사건 제3공사,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자재비, 장비임대비 채무 등을 변제한 후 별지 1 ‘양수 채권 목록’ 중 ‘대표자’란 기재 각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을 양도받았고, 위 각 채권자들은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각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이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82,633,179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은 2017. 1. 3.경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원고는 2021. 3.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채권 2,082,633,179원은 이 사건 원고 인용 채권 156,117,45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1,926,515,726원(= 2,082,633,179원 – 156,117,4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만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1,926,515,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8.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백상빈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