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1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04,2018

판결선고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시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리모델링 건축 시행사인 (주)C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B아파트 44세대와 상가 20개를 (주)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합계 2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29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운영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갚거나 B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천5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마포구 B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공사대금만 해결하면 B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돈을 갚겠다. 연 24%의 이자를 주고 2009. 4. 30.경까지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주)L를 운영하며 (주)M와 함께 음식 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5%의 수익금을 주고 (주)L의 주식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6. 1,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800만 원을, 같은 해 6. 15.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04 사건의 판시 각 사실】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1범죄 사실】

【2018고단7360(병합) 사건의 판시 제2범죄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금원은 분양대금이고,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판시 제5항 기재 금원은 차용이 맞지만 기망행위가 없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행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돈을 차용하거나 분양대금조로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2013. 12. 4.자 6,000만 원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후의 일련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F대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PF를 일으켜 곧 갚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당초 6,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던 수원 집을 해지하고 대신 출퇴근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들어와서 돈을 받을 때까지 담보조로 기거하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2013. 12. 30.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아들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N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중도금대출금채무(채무자 X)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사실상 분양대금조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초부터 분양대금조로 미리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분양대금임을 전제로 기소된 것인데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분양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것이 밝혀진 이상 어차피 그 금원의 성격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추석 보낼 돈이 없으니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간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당시 B아파트 44세대와 상가 점포 20개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및 유치권 관련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5. 8. 4.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데다가, 더욱이 C이 2015. 8. 11. 채권자 AF(채권최고액 375,000,000원)과 ㈜AG(채권최고액 3억 원)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이를 전부 숨긴 채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렸고, 특히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회사 운영자금 조차도 없어 2015. 9.경 무렵 자신의 사무실 전화비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제 때 갚을 능력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위 투자금을 음식 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에 사용한 한 이상 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W는 2015. 9. 10.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W가 'AK'이라는 퀵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피고인은 W에게 ㈜L의 주식 25%를 지급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당시 T이 운영하고 있던 ㈜M는 AL방송국에서 방송하는 'AM'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식당과 연계하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AN'이라는 어플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L가 ㈜2016. 3. 8. ㈜M와 사이에 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제휴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4. 26. 피해자 K과 사이에 위 피해자가 ㈜L와 ㈜M(AL AN 웹 관리자)간에 진행 중인 음식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에 있어 ㈜L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참여하고, ㈜L의 주식 5%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서에 첨부로 위 피해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제휴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L의 주식도 양도해 주지 않은 사실, ③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초기 사업자금으로 총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K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지 4억 원은 제가 추진 중이던 서울 마포구 (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사업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는데, 위 시행사업 및 기타 다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본건 배달사업도 무산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실제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B아파트 리모델링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던 중 리모델링 공사업체 몇 곳이 부도났고 2012년 ~ 2013년경 무렵 공사업체가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은행인 N은행이 2015. 9. 16. 무렵 그 채권을 AH와 AI에 넘기는 바람에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대출도 어렵게 되었던 점, 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2016. 3. 8.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L와 ㈜M 사이에 음식배달대행서비스 및 퀵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식배달대행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사무실도 임차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할 만큼 진행되지는 않았고, 특히 피고인이 서울에서 운영하고 건설업체 사업이 되지 않아 건물 건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제가 송금요청을 한 적이 없는 데 갑자기 피고인이 2016. 5. 2. 사업제휴계약과는 무관하게 저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서 저의 사무실의 컴퓨터, 책상을 사는데 사용했다. 그 후 피고인과 ㈜M가 추진했던 음식점배달대행서비스도 좌초되었고, 실제로 2016. 말경 AL과 ㈜M 사이의 애플리케이션계약도 해지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⑥ C의 직원인 증인 S도 경찰에서 '당시 부산에 피고인과 출장을 한번 정도 다녀왔는데 부산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음식배달대행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할 때 부산에서 다른 사람 사무실의 일부분에 들어가서 더부살이처럼 잠시 일하고 서울에 올라가는 형식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⑦ 더욱이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경 사이에 약 3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26.경 기소가 되었던 점에서 이 사건 배달대행서비스사업 시작 당시인 2016. 4.경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수년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한편 C의 경우 2016. 3. ~ 4.경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다가 피고인의 조카인 S 등에게까지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사실상 부도난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본점소재지 건물마저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었던 점, ⑨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그런 자금상의 어려움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2016. 6. 29.경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은 점, ⑩ 더욱이 ㈜M와의 사업제휴계약서 제6조의 수익의 배분을 보면 피고인이 ㈜M에 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 산출근거도 없이 T에게 앞서 본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서울사무실 운영비와 그 직원 운영경비로 500만 원 가량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배달대행서비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점, ⑪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마포구 B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사업도 결국 자금부족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위 배달사업도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초 위 배달대행서비스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위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자금이 없어 배달대행서비스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행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돈을 투자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공사자금 및 사업자금도 없이 부동산 리모델링 건축 시행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와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I에 대한 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25.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200만 원 중 17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D이 그 아들 명의로 인수한 2억 원의 금융권 채무는 해결된 점,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각주1) AB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AB 대표이사의 처제이다.

각주2) 실제로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한 X로부터 그 분양권을 양수받은 것이다.

각주3) 총매매대금 387,690,000원 중 위 중도금대출채무 2억 원과 이제까지 빌린 돈 1억 1,000만 원 등을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을 77,690,000원으로 정산한 후 D에 대한 밀린 봉급 3,000만 원과 D에 대한 그 동안 밀린 이자 2,469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