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단15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27

판결선고

201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외국에서 배합사료용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미국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결정되어 급히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으니 새로 들어갈 건물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0일 이내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투자받은 20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아들인데 젊은 사람 좀 도와 달라. 좋은 사업 계획도 있고 투자금도 결정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기존에 임차하던 사무실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퇴거 시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서 약 6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카드대금 변제를 연체하는 등 채무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7. 21.경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투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