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고단72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29

판결선고

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9. 28. 00:35경 서울 종로구 C호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가 불법주차되어 자신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내려치고 손으로 잡아 뽑아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04:1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재물손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도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 및 앞 유리를 발로 수회 밟고 위 승용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2,440,68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이 E의 승용차를 파손하는 행동을 제지받자, 위 H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경찰에 신고되었음에도 재차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E를 위협하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가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대기하는 중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개인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수차례 112에 신고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지명통보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신질환(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