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나26693 판결

원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 회사는 직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기술과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한 비용 일체를 선 지원한다. 인스펙션에 따른 비용 일체는 인스펙션을 다녀온 시점으로 1년 안에 중도 퇴사 시 그에 발생된 항공비 및 현지 비용 일체를 정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후 퇴사 시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태국 골프 코스 및 호텔 견학, 여행지 탐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팸투어(인스펙션)를 다녀왔고, 원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비용 합계 923,453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퇴사 후 원고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회사 측에서 하였을 시 또한 원고 회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및 자료를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유출 및 공유하였을 시에는 이 사건 비용 일체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원고 회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및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이 사건 비용을 원고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에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비용 반환 의무 발생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돌아간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