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62507 판결

원고는 2009. 9.부터 2018. 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6.부터 2018. 4.까지는 피고의 중국 상해지점장도 겸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5. 6.부터 2018. 3.까지 매달 4,800위안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계좌에서 120,000위안을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가져다주었다.

원고

피고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좌는 2015. 5. 21. 개설되었는데, 같은 날 1,000위안이 입금되었다가 2015. 6. 27.까지 거의 대부분이 출금되었다. 그리고 2015. 6. 18. 최초로 4,800위안이 입금된 후 2017. 10. 24. 위 120,000위안 출금 시까지 매달 25일을 전후하여 4,800위안씩이 입금되었는데, 위 120,000위안 출금 외에 다른 출금 내역은 전혀 없으며, 이자입금 외에 다른 입금 내역도 전혀 없다.

이 사건 계좌에 최초로 4,800위안이 입금될 무렵인 2015. 6. 12. 원고, E(피고 회사 부장), F(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G(상해지점 직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120,000위안 출금 무렵인 2017. 10. 18. E와 G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120,000위안은 원고의 상해지점장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중국 내 소득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겸직 급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4. 6.부터 상해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최초 4,800위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는 피고로부터 겸직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후 원고의 중국 내 소득신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고, 원고는 일단 원고의 상해지점장 급여로 4,800위안씩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되 위 돈을 상해지점 직원의 급여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좌에 매달 4,800위안씩을 입금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계좌에 4,800위안씩이 입금된 이후로는 이 사건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가 개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자체도 상해지점의 현지 직원인 G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 120,000위안이 원고의 겸직 급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2년이 넘도록 이를 전혀 출금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계좌 관리를 상해지점 직원에게 일임하였다는 점, 피고의 출금 지시에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의 겸직 급여 형식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자 피고는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출금을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6호증(원고와 F 간 대화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F이 원고에게 겸직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 입출금과 관련된 피고의 행위가 원고 주장처럼 법인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