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475 판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파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시설경비업무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경우로 제한되고,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시설 경비원'과 구별되는 '건물 경비원'의 업무, 즉 출입자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의 업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13. 4. 15. 경비업을 폐업한 후 서울 중구 소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의 시설경비업무와 달리 수위들로 하여금 방문자 출입 점검 및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업무는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B의 경비업 폐업 이전에 시설관리팀장 F을 통하여 서울 중부경찰서 및 강남경찰서에 경비업 폐업 시 법적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변경된 방식의 경비업무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경비업에 의한 경비업법위반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 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고,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라 한다, 파견법 시행령 [별표1]은 위 통계청 고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다른 통계청 고시는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의 '수위 및 경비원'(912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면서도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위 및 경비원'을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 및 경비업법 소정의 경비업에 대하여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허가요건으로 하는 등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업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수위 및 경비원'(91221)의 업무 내지 일상용어로서 '경비원'의 업무형태는 방문자 출입 점검 및 안내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와 이를 넘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하 '위험발생 방지업무'라 한다)까지 수행하는 경우로 나뉘고, 후자는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여 경비업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전자는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도 허용된다고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위 또는 경비원이 방문자 출입 점검 및 안내 업무를 초과하여 위험발생 방지업무까지 수행한 이상 해당 수위 또는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하고, 위 시설경비업무의 의미를 법문언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위험발생 방지업무가 수위 또는 경비원의 주된 업무인 경우 또는 경비대상시설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경비업 폐업 및 경비업무 방식 변경을 추진하기에 앞서 B 시설관리팀장 F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경찰서, 중부경찰서에 경비업 폐업 후 앞서 본 변경된 방식의 경비업을 영위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경찰 측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J가 원심 법정에서 'B가 이 사건 건물들에 제공한 업무의 내용은 경비업법 소정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진술한 점, 경찰청이 '파견근로자인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대상시설의 출입 감시·통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제외한 출입자 안내, 시설 관리 등 업무에 국한된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로 경찰서에 문의하였더니 '순수한 안내 업무만 하면경비업을 폐지해도 되지만, 기존 업무를 한다면 명칭을 바꾸더라도 위법하다'는 답변을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에게 '경비업을 폐업하고 기존 경비업무를 수위 및 주차 업무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경우 경비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무허가 경비업에 의한 경비업법위반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경비업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년간 경비업에 종사하면서 무허가 경비업의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표(재판장) 정재헌 김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