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1099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8,708,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990

판결선고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등은 통상의 근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 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당직근무 등에 대해 통상임금에 50% 또는 100%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수당만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 간 차액 상당의 합계에 해당하는 미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59,881,317원과, 이와 같은 미지급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바람에 미납입된 퇴직연금부담금 4,960,1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67,5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의 내용은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고장처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 강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고, 원고가 한 당직근무 등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등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미납입된 퇴직연금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외에 매월 원고가 한 업무 내용과 횟수에 따라‘당직 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임금 지급 형태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 등이 근로의 밀도,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장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근로의 연장이라거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당직근무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14.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을 월 190만 원으로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각 연도별 미사용한 연차와각 2016~2019년의 통상임금 등을 알 수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부터 2019. 7.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73,000원 내지 111,00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