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37889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124,220,6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F : 자백간주

피고 E, G공제조합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M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 엘리베이터 입구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화물용 리프트 설치를 위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면서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을 감시하는 등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F은 원고들 주장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21,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80,954,471원[= 망인의 일실수입 284,772,357원 중 과실상계 후 원고 D의 상속분 56,954,471원 + 망인의 위자료 중 상속분 14,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과실비율 및 위자료 액수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여 자백간주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실심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제3의 가.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위자료 액수는 아래 제3의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은 각 위자료 및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약 7미터 높이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출입구 단부에서 피트 내부로 윈치를 전달하는 작업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E은 중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로프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실제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G공제조합은 피고 E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G공제조합은 망인이 피고 E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F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특기사항으로 ‘피고 E의 본건 현장근로자만을 담보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 E이 아닌 피고 F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E 사이에 2020. 7. 6.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명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와 연락처, 성명이 모두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E이 화물용 리프트 설치작업을 위해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이 피고 E의 근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G공제조합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G공제조 합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E, G공제조합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000,000원(= 상속대상금액 21,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79,660,515원(= 상속대상금액 69,660,515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7. 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37889

판결선고

2022.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