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가단500322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5,629,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C나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전기검침비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특별수리이익 등 합계 45,629,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 또는 D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자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사용자로 D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D는 직접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D로부터 입금을 지급받았고, 근태관리 및 업무평정 등도 D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3225

판결선고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