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500896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D에게 1억 원을 반환함에 따라 매출수금액이 감축되었고 새로 계산한 매출수금액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는 15,412,53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수수료 37,185,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피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담당하면서 D과 많은 연락을 하고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쳐서가 아니라 이 사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매출수금액이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수료규정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의 차액이 그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추심성공수수료의 비율,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을 수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비록 원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7,227,275원, 미지급 퇴직금 14,708,647원, 원고의 업무관련 시스템 접속 차단 등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1,935,9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2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위 : 원]

구분 (세전) 수수료 (세후) 수수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받은 수수료 37,185,54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수수료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의 수수료반환채권과 피고의 수수료지급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수수료지급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수수료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으로써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 원고의 업무관련 시스템 접속 차단 등 부당해고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9. 6. 30.(피고는 수수료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2019. 7.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을 수수료채권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위임계약 해지일인 위 날을 변제기로 본다)에 소급하여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수동채권인 피고의 수수료 지급채권의 지연손해금, 원금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즉 원고의 37,185,545원의 부당이득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056,346원(= 37,185,545원 x 30/365, 원 미만 버림) 합계 40,241,891원에서 피고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 7,227,275원을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고 나면, 자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33,014,616원(= 40,241,891원 – 7,227,27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중 상계 후 남은 금액 33,014,616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9.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