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5024437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정관 제49조는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정관 제49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피고 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21. 원고 A,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E과 지분양도 및 공동사업경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최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 E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미지급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24437

판결선고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