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09962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8,907,930원, 원고 B에게 7,164,516원, 원고 C에게 6,898,064원, 원고 D에게 6,401,580원, 원고 E에게 6,560,214원, 원고 F에게 6,228,580원, 원고 G에게 4,343,010원, 원고 H에게 3,979,548원, 원고 I에게 8,064,5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19. 10. 1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10.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K의 실제 사업주는 L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L가 아닌 피고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99622

판결선고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