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0가단5235329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의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2,000,000원 및 퇴직금 14,073,1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피고들이 납부하고 원고에게 매월 10,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계약에 의할 때 원고의 세전급여는 14,034,73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세금회피를 위해 2019. 5.부터 2019. 12.까지는 원고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원고의 급여를 11,000,000원으로 축소신고하여 원고는 2019. 5.부터 2019. 12.까지는 매월 3,157,380원씩의,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매월 1,137,420원씩의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 B는 29,808,720원,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786,900원(2019. 5.부터 2019. 9.까지의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2019. 10.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하였는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이 사건 의원의 근로관계는 양도인인 피고 C, D으로부터 양수인인 피고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22,000,000원, 미지급한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D은 이 사건 의원의 공동운영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의 미지급한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이 납부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세금과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피고들이 납부하고 원고에게 매월 10,0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에 의할 때 원고의 세전급여는 14,034,73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세금회피를 위해 2019. 5.부터 2019. 12.까지는 원고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원고의 급여를 11,000,000원으로 축소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9. 5.부터 2019. 12.까지는 매월 3,157,380원씩,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매월 1,137,420원씩의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보전받지 못하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 B는 29,808,720원{= 2019. 5.부터 2019. 12.까지 25,259,040원(=3,157,380원 × 8개월) + 2020. 1.부터 2020. 4.까지 4,549,680원(= 1,137,420원 × 4개월},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786,900원{= 2019. 5.부터 2019. 9.까지(= 3,157,380원 × 5개월}}을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상당의 급여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