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경영지원본부 및 산하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IT 지원부, 은행영업본부 및 산하 신용조사부, 은행채권부, 외주영업본부 및 산하 외주채권부, 통신채권부, AMC 사업부, 카드공공영업본부 및 산하 카드채권부, 캠코채권부, 예보채권부과 같이 4개 본부와 12개 부를 두고 있고, 지방에 9개의 지점(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별지 표 '위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C, D은 위 카드채권부에서, 원고 B은 위 통신채권부에서 같은 표 '해임일자'란 기재 각 일자까지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시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24, 25호증, 을 제2, 6 내지 10, 12 내지 18,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라고 한다)의 명칭은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이다. 각 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2. 6. 25.경 기존의 위임직 운용규정(갑 제4호증)을 폐지하고, 2012. 10. 1.경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으며, 2015. 2.경 위임계약서 양식을 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과 같이 다시 변경하였는데, 각 양식을 비교하여 보면, 위임사무, 수수료, 원고들과 피고의 권리의무 등 위임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이 유지되면서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없게 변경되고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서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 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 18. 전 부서에 '채권추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이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5년경 각 지점별로 '위임직 관련 금지 및 준수사항 영업부·점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한편, 2015. 8. 1.에는 채권추심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한 뒤 차례대로 추심채권을 선택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채권추심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형태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제도 개선을 시작한 이후인 2014. 10. 6.(원고 A), 2016. 10. 10.(원고 B), 2017. 7. 4.(원고 C) 및 2017. 5. 4.(원고 D)에 피고와 최초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반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임계약사실 증명원(갑 제1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2호증) 등과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과 무관한 증거이거나, 갑 제3 내지 18호증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오래된 자료이거나 원고들이 근무한 카드채권부, 통신채권부가 아닌 다른 부서 내지 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거나, 원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여서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전 부서, 전 지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부서나 지점 별로 근로자성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제도개선을 한 뒤 다른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양식과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위임계약서에 각 분야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지급 기준표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하단의 '위임인'란에는 해당 채권추심원의 소속 부서의 부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 추심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일상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책상, 컴퓨터,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 아이디,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 과정을 입력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나 관리를 벗어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도 단기파트(단기반, 소액반)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단기반 실적하위자들에게는 소액반으로 강제로 소속을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갑 1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단기파트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 · 집계한 사실, 특정 달의 단기반 중 추심실적이 가장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이 다음 달에 소액반으로 소속이 변경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은 카드채권부 및 통신채권부에 소속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단기반이나 소액반에 소속된 적은 없으므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기반에서 특정 달의 실적이 낮은 채권추심원 3명이 항상 그 다음 달에 소액반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고, 제도 개선 이후에는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기계적으로 배분하였고, 원고들의 회수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채권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수임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수임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추심활동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출 · 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추심 업무수행과정을 기록할 것을 요구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원고들이 업무수행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에 대하여 출 · 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출 · 퇴근 시간 준수 또는 연장근로가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참석 확인 서명을 받는 등 사실상 참여를 강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경 3월경 캠코채권부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이 명단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캠코채권부에 소속된 적은 없으므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캠코 채권부는 피고 소속 그룹의 자체적인 채권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해당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 A의 경우 2014. 11.부터 2020. 6.까지 지급받은 수수료가 적게는 349,570원(2018. 1. 지급 수수료)부터 많게는 6,392,150원(2020. 6. 지급 수수료)까지 18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위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 등 · 초본, 등기부등본의 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그 외에 독촉장 발송비용 및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식대 등 채권추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였다. 추심업무의 편의상 피고가 위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 선지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 제4항 참조).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은 것(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13조 참조)은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9조는 '수임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5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상의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40789
판결선고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