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7. 선고 2020가단5262048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판 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백화점에 입점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매장관리자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수수료는 원고들이 당월 정산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말 마감 후 익월 3일까지 피고에 제출하면, 피고가 매월 마감 후 익월 말일까지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원고들은 ‘정상’ 제품과 ‘행사’ 제품 및 ‘균일’ 제품 판매분에 대해 개별 수수료율을 적용한 매장 매출수수료를 변동수수료로서 지급받았는데(이 사건 계약 제8조), 위 ‘정상’ 및 ‘행사’, ‘균일’ 판매분에 적용되는 개별 수수료율은 원고별로 상이하다. 수수료 자체는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므로 매출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할인판매를 하거나 상품증정을 할 경우 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거래보증금을 제공하고, 피고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훼손, 멸실, 분실, 도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일체의 위험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만 피고가 부담하고, 매장의 판매 및 재고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기기 및 그에 수반되는 응용프로그램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피고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상품설명회 등의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하였고, 위 교육 및 회의에서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에게 상품 판매업무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 채용조건, 휴가사용, 출퇴근 등에 대하여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피고의 본사 직원이 별도로 원고들의 휴가를 통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 달 휴무일정을 통지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판매사원의 급여, 일부 매장 운영비용을 지출하여야 했으므로, 일정 정도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활동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을 높이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백화점 위탁판매는 전국 백화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은 다른 품목에 비해 계절 변경에 따라 자주 상품이 교체되므로, 판매 자체는 원고들이 담당하더라도 상품 가격, 상품 진열 방식, 매장 배치 등에 대한 피고의 관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원고들은 백화점 영업시간(개점 시간부터 폐점시간까지)에 맞추어 근무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 등과 별도로 체결한 백화점 입점계약에 의해 백화점에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백화점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매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회의를 실시한 것은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채용 여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바는 없었고, 판매사원에 의해 원고들의 업무가 일정 정도 대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실적을 강조하면서 매장별 매출 증진을 독려하였으나, 원고들의 매출 실적이나 근무 상황을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의 매장 안정화를 위해 원고들에게 지급한 지원금 등을 근로 자체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지급에 준하여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급여, 운영비용 등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