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29012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950,038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불법행위사실 및 상계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인바, 단지 피고가 원고를 횡령 및 사기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하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변제받은 37,950,038원은 이 사건 체불임금 37,950,038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변제일인 2021. 5. 7.까지 884일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18,382,374원(= 37,950,038원 × 20% × 884/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9,567,664원(= 37,950,038원 - 18,382,374원)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18,382,374원(= 37,950,038원 – 19,567,664원)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382,37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90128

판결선고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