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가단5300803 판결

8556)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대표는 원고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직원 채용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를 하고 원고는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뒤 보고하였으며 피고 대표를 회장님으로 호칭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대표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제공한 책상,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였던 점, ③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피고에 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④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805,458원(= 38,151,163원 + 3,653,8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경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