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5305976 판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 D이 운영하는 직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패션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

2015. 10. 30. 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설립되었고 같은 날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망인은 2019. 12. 10. 피고의 대주주인 E로부터 피고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는데 2020. 6. 2. 위 주식을 D에게 증여하였고 2020. 7. 16.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입사 전에 발생한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입사 후에 발생한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단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경영자인 D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 지 않는다.

망인은 피고의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대표기관이었다. 망인은 D으로부터 일정 부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D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업무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이 실질적 사주의 관여 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이 망인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망인이 이에 구속받았다는 등 망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망인은 2019. 12. 10. D의 동의 아래 E가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5,000주(50%)를 양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피고가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식 양수로 망인은 피고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망인이 일반 근로자라면 이러한 주식양수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시 D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주식을 소유했던 기간, D이 이미 E 등 다른 회사들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주식만 망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증여받는 형식을 취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독립을 목표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주식인수를 D이 도왔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

망인은 피고 직원들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D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금융기관과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과는 이행확약까지 하였다.

망인은 대표이사로 직원 채용시 면접을 보고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사무실 확장공사나 거래처 결제, 직원 급여 제공 등 전반적 인사관리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