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5322193 판결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의 계열사로서, 철도와 연계한 관광, 열차 운영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4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9. 5. 20. 피고 사업장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소속된 AI노동조합위원장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한편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0. 1. 1.부터 적용되었다(법률 제15513호 부칙 제1조 제4항). 이때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하 이를 통틀어 '관공서 공휴일'이라 한다)}.

원고들 주장 요지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신설 취지는 일반 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비교하여 공평하게 휴일(총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점, (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원고들과 같은 교번제 근무자들의 월별 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2019년도 단체협약이나 승무원 근무기준에 의하면 교번제 근무자들은 일근제 근로자과 비교하여 동일한 연간 휴일 근로수를 보장받으며, 그 개별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2020. 1월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1/1, 24, 25, 27로,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12일의 휴일을 가지게 되는데, 원고 T는 1월의 경우 1/3, 4, 5, 9, 10, 15, 16, 21, 22, 23, 27, 28, 원고 AC는 1/3, 4, 9, 10, 14, 15, 16, 21, 22, 27, 28, 30로 각각 총 12일의 휴일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등 참조), (라) 원고들과 같은 열차승무원들이 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일부 근무하게 되는 것은 업무의 내용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무하게 되는 관공서 공휴일을 미리 다른 특정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로 서면합의하는 것은 월별로 정해지는 승무근무표에 따라 근로일이 월별로 특정되어 근무하는 교번제 근무자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절차에 불과할뿐더러 그와 같은 형태의 서면합의가 용이해 보이지도 않는 점(원고들이 적어도 서면합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공서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주기 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관공서휴일 총량에 부합하는 휴일이 지정된 승무근무표 게시나 고지보다 근로자들의 휴일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가 근거로 드는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할지라도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만 특정하여 고지하면 된다는 것으로(갑 제2호증 제21, 22면), 위 해석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조항의 주된 입법취지가 공무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공휴일의 총량보다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할 특정 근로일이 '언제인지', 즉 휴식의 시기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해석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교번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승무근무표를 월별로 미리 공지하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가지는 휴일량과 관계없이 원고들 승무근무표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를 모두 휴일근로로 보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