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가단5325260 판결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34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퇴직금,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1987.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4. 7. 1.부터 피고 회사가 실질적 운영주체인 C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12. 10.경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 내지 지시에 따라 C를 폐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7. 1.부터 2012. 9. 30.까지의 퇴직금 35,34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35,341,35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5,341,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원고의 퇴직일인 2012. 10월부터 시효기간 3년을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8. 5. 1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1829호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19.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0.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장이 원고의 퇴직일인 2016. 9. 14.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2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가 C의 형식적 대표자로 근무하던 기간의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거나 그밖의 다른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퇴직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무자가 그로 말미암아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4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25260

판결선고

202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