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합505587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을 제3 내지 6, 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사업장이 2016. 2. 28.자로 폐업하였음에도 원고 B이 여전히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 점, ②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 원고 A은 2013. 6. 3.경, 원고 B은 2013. 5. 15.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4년경부터 국세청에 원고들에 관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도 않았다)을 확인하고 ㉡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점,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6.경부터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들이 2013. 6. 1.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근거하여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3. 6. 1. 이후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44, 46, 76, 77호증, 을 제13, 15 내지 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3. 6.경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2014년경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도 되지 않은 점, ② 법인등기부에 2014. 11. 7.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은 원고 A의 형이자 원고 B의 아들인데, D은 2013. 6.경 이후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D의 배우자 E도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다가 2017. 3.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원고 B이 소유한 건물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B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에 월차임 없이 해당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아니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1995~ 1997년까지만 이사로 등재된 바 있고 원고 B은 이사로 등재된 바 없으며, 원고들은 2012 ~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각 1,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액수는 다른 일반직원들의 급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점, ⑤ 원고들은 D을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한 진정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인 D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적어도 2013. 6.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근로자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