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72839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의 ‘계약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같은 표 ‘소속’란 기재 각 지사 내지 부서에서 같은 표 ‘담당 업무’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위탁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 내지 임대차 등 현황 조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각 기간 말일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임대차 등 현황 조사 업무(원고 A)

원고 A는 피고와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 부동산의 현장을 실사하여 임대차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외환채권이나 금융채권 추심과 관련된 증거만을 제출하면서 이와 업무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업무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갑 제70호증은 임대차 현장조사자와 관련된 문서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6,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현장조사 지역별로 임대차 현장조사자를 모집하였고,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수행 건수를 위임받아 해당 수행 건수의 조사 순서, 조사 일정, 조사 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조사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피고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으며, 휴가 여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피고가 특별히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이에 사무실 내에 별도로 임대차 현장조사자를 위한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피고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없이 수행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④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 ⑤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업무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계약기간 중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요청하여 자유롭게 계약관계가 해소되기도 한 사실, ⑥ 피고는 임대차 현장조사자의 겸업을 허용하였고[피고는 모집공고에서부터 ‘부업(일부지역) 가능’이라고 명시하였다], 실제로 일부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 사실, ⑦ 임대차 현장조사자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교통비, 차량 감가상각비, 식대, 태블릿 PC 및 휴대폰 구입비용, 통신요금, 전입세대열람비용 등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들 스스로가 부담한 사실, ⑧ 피고는 임대차 현장조사자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 원고 A와 같은 임대차 현장조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A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금융채권 추심 업무(나머지 원고들)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채권(K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9, 71 내지 78호증, 을 제3, 4, 7 내지 18, 22 내지 27, 2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추심사무를 위탁받은 K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K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었고, 다른 추심채권에 비하여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다량이고 관리액수도 다액이었기 때문에 K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회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채권의 추심원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여부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할지 여부, 그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 원고들에게 위임한 업무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위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수행방법, 업무순서, 업무일정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로 K채권을 추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추심활동내역을 입력하였으나, 이는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최소한으로나마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이는 점,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하는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활동내역을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평가자료로 사용하였거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전산시스템에 추심활동내역을 입력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위 원고들에 대한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채권추심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그 소속 팀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피고가 팀원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제도를 두어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추심팀장은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팀장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위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추심할 채권을 차등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추심원들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담당 채권팀의 변경을 요청하여 담당 채권팀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외환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지시한 것과 같이 K채권의 추심원들인 위 원고들에게 대해서도 외환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환채권의 경우 K채권에 비하여 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적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M은행은 재산조시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K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위 원고들은 외환채권 추심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달리 위 원고들이 담당한 K채권에 관하여 외환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하였고, 외근 시에도 외근기록부에 기록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출퇴근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21호증의 1, 2는 외환채권 추심원들에 대한 출퇴근 등의 관리와 관련된 자료일 뿐이어서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재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위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 컴퓨터 등 집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이에 위 원고들 사이에도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에 편차가 컸을 뿐 아니라 같은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도 매월 그 실적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달라졌다(가령 원고 F가 2018. 8.에 지급받은 수수료는 14,503,450원인 반면 2017. 12.에 지급받은 수수료로는 324,770원에 불과하고, 원고 G이 2016. 4. 지급받은 수수료는 11,933,690원인 반면 2013. 4. 지급받은 수수료는 219,96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피고가 수수료를 정할 당시 원고별로 추심 업무 경력이나 피고와의 계약기간과 같이 원고별 노무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 범위 내의 우편발송비용과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일정액을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실비 제공 등 업무수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더욱이 위 원고들이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한 위임계약서 제8조 제3항, 제4항에는 ‘업무대행시 발생되는 일반경비 및 교통비, 식대, 출장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고, 피고는 최초 위임 업무대행 계약시,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개별적 계약 및 피고의 내부 채권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비등의 지원금을 수임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 제2항은 위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