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고단3704 판결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ᆞ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ᆞ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된 자료들과 위 자료들에 바탕을 둔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0. 23. 아래와 같은 요지의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피고인 A은 식약처 산하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심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의약외품 품목허가 자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품목허가 심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로서 피고인 A이 반출 및 누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자료들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련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들을 유출하였다.

수사기관은 C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18. 11. 5. 이전부터 피고인 A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던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들을 거래하는 등 동종,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심하고 여죄수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M’의 품목허가 신청자료의 누설 혐의 외에도 추가로 ‘불상의 피해업체들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범죄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은『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L의 ‘M’의 품목허가 신청자료들을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피해업체들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것인데, 위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과 그 이후 추가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죄명, 적용 법령이 동일하다.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 등의 영업비밀 자료가 구체적으로 식약처에서 유출된 규모와 경위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범행 시기가 비교적 근접한 기간에 누설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및 범행의 규모,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2018-29118호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된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들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들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일련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행이므로 그 범행 동기가 공통되고 범행 대상도 유사하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공소가 제기될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보다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물건이 존재하는지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H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상의 피해업체들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 심사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2018-29118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서는 압수한 물건들이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료인지 의약품 품목허가 신 청자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상물을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그 압수물을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검사가 추가 자료들에 대하여 새롭게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된 범죄 혐의들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장에 의해 압수된 증거들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여전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자료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된 자료들과 위 자료들에 바탕을 둔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12. 8. 아래와 같은 요지의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PC포함), 광디스크(CD, DVD 포함), 컴퓨터 저장장치(외장형 HDD, 외장형 SSD, USB 플래시드라이브 포함), 네트워크 저장장치(파일서버, NAS 포함)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NAS 서버를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역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피고인 A이 근무하였던 F의 NAS 서버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당시 NAS 서버의 관리자인 D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D의 개인 컴퓨터를 통하여 NAS 서버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압수한 자료들은 D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아니라 모두 NAS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자료들이었으므로 D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F의 모든 직원들에게 NAS 서버에 관한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자유롭게 NAS 서버에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직원들은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직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하지만 종결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NAS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F에서 근무한 기간,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또한 F의 NAS 서버를 사용할 관리자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와 같은 일부 폴더는 D과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상무가 관리하면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경우 다른 직원들도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저장공간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AS 서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공동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거나 직원들과의 자료 공유가 예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 A이 퇴사한 후 피고인 A이 F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P 주식회사, 주식회사 BH의 허가증 스캔 파일들을 발견하고 이를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 옮겨 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서 압수된 일부 자료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던 전자정보임이 분명해 보인다.

수사기관은 2018-3402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라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가 D과 F의 상무가 주로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압수할 물건이 ‘피의자 A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저장장치(파일서버, NAS 포함)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또한 F의 직원으로 NAS 서버에 관리자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NAS 서버 중 ’Confidential’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또한 압수할 문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의 가.항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 중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미국 FDA 사이트와 특허사이트 등에 이미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서 영업비밀성의 요건인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 중 ‘제조방법’은 일반적인 과정만을 기재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특별한 기술이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개괄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경제적 유용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므로 비공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영업비밀 자료 중 ‘기준 및 시험 방법’ 또한 피해회사의 별규와 기준 및 시험방법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활용할 수도 없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B에게 품목허가 서류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1의 나.항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 관련)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육아휴직 중이어서 식약처 심사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A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납품계약 체결을 주선한 것은 식약처 심사관으로서의 업무와 무관한 일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납품계약 체결 주선 내지 알선과 관련된 행위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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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따라서 피고인 A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 1의 라.항 관련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별규 등은 경제적 유용성과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품목허가 서류를 사용하거나 F에 위 서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2.항 관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D에게 Q(타우로리딘)의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내부보고서 형식의 1차 가공물 형태로 제공했던 것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효용도 없다. 2 피고인 D은 F이 T사에 2차 가공물 형태로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 D이 어떠한 자료를 T사에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 3 T사는 이미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T사에서 Q의 타우로리딘 별규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고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D, F 1 피고인 D이 인도 의약품 원자재 제조업체인 T사에 전송한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이 인도 원료 제조처에 품목허가 신청서류 일부를 번역하여 전달하였으나 기존에 타우로리딘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던 인도 제조사에게 그 방법을 요청한 것으로 별도의 사용, 수익행위를 하여 국내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는 구별되므로 외국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은 기존에 타우로리딘 원료를 제조하던 회사에 단순한 원료 상황 및 제조상황을 확인하고자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보낸 것이지 이를 인도 제조처에 보냄으로써 (주)P의 허가증을 이용하여 허가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타우로리딘을 생산하게 할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고 (주)P 측의 영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

범죄사실 6.항 관련 가) F은 의약품 원재료인 V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여서 I 등 제약회사들과의 관계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V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I의 직원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A은 2017. 1. 17.경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F의 영업담당직원으로 고용되어 2017. 9. 30.까지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F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제약회사 직원을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준 것으로 이는 식약처심사업무와 별개로 사적인 영역에서 계약을 주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가 아니다.

범죄사실 1의 가., 라.항 및 범죄사실 2.항 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그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 즉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의 가., 라.항 및 범죄사실 2.항의 각 서류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 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원료와 관련하여 배합목적, 원료명, 규격, 분량, 단위, 제조원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주성분의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료명, 규격, 분량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나, 첨가제의 경우 동등한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별규’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품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일종의 품질 규격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제조방법’에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단계별 제조 공정, 공정 조건, 제조원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등 공정별 구체적인 제조방법이 설명되어 있어 비공개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4 ‘기준 및 시험방법’은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품질관리에 반드시

경제적 유용성 1 이 사건 각 품목허가 서류들은 개발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회사들의 중요한 자산이고, 제품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경제적 이용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품목허가 서류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연구개발설비와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한 회사의 경우 이러한 문서를 확보할 경우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업체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게 될 손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품목허가 서류들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로서 경쟁 회사나 후발 회사가 이를 이용한다면 경쟁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범죄사실 1의 가.항과 범죄사실 1의 나.항의 배임수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의 가.항의 품목허가 서류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 1의 가.항의 품목허가 서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배임수재죄는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육아휴직 중이어서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 다시 식약처에 복직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식약처에서 직무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제약회사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이 유출한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의 사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의약품 원재료 납품 업체 알선 역시 피고인 A이 해당 업체나 해당 의약품을 심사할 때 편의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품목허가 자료를 알선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사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식약처에서 유출한 품목허가 자료 등을 누설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고 위 품목허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대가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O가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Q(타우로리딘)의 타우로리딘 별규 자료를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내부보고서 형식의 1차 가공물 형태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별규’는 해당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의 품질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일종의 품질 규격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발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제품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이용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A 또한 F이 T사에 2차 가공물 형태로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T사가 이미 타우로리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종의 품질 규격서에 해당하는 별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P의 원료 상황 및 제조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T사가 타우로리딘의 원재료를 제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D이 제공한 (주)P의 별규를 이용하여 (주)P의 스펙의 내용과 자기의 제품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면 이는 곧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5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아우로리딘 별규 자료는 피고인 A이 식약처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인 점, T사는 타우로리딘의 원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인 (주)P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6.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D,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이 의약품 원재료인 V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의약품 원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B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점, 2 피고인 D, F은 2016. 6.경부터 2018. 6. 20.경까지 B에게 18,099,626원을 교부하였는바,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가 아니라면 위 돈을 지급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3 피고인 A은 F에 자신의 아내 O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로 직원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한 점,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심사관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제약회사 직원을 피고인 D에게 연결시켜 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영업활동을 F의 직원으로서의 사적인 영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 F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법리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는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가 ‘식약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식약처’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각 품목허가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식약처’가 위 품목허가 서류들을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회사의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품목허가 서류들을 제약회사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식약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영업비밀 누설의 직접적 피해자인 일반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반출할 당시부터 위 품목허가 서류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곧바로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 식약처에게 위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을 반출할 당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식약처에게 그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 또한 피고인이 위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 등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식약처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여 그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