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32243 판결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로 매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부터 2018. 4.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11개월분 19,800,000원(= 1,800,000원 × 11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형태와 성격, 보수체계, 지휘감독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급여가 증액되어 2016. 4. 이후로 계속 월 1,800,000원씩 받아 오다가, 2017년 3월분부터 7월분, 9월분, 12월분, 2018년 2월분부터 4월분 합계 10개월분 월 급여 18,000,000원(= 1,800,000원 × 11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각주1)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