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5840 판결

당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G 운전의 원고 차량"을 "G 운전의 J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7. 25.부터 2049. 2. 21.까지는 월 3,473,110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인 2049. 2. 22.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54. 2. 21.까지는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기로 한다.

그러나 안과 신체감정의는 원고 A의 우안 눈꺼풀 기능장애에 의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위와 같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항목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성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우측 이마와 우측 눈꺼풀 흉터에 의한 추상장해만으로 위와 같은 항목의 준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토안은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이 지닌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위로써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반흔성형술로 흉터부위가 다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제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사고 당시 원고 A의 연령(만 26세) 및 직업(옥외 근로자) 등을 종합하면, 토안증 및 외모에 남은 추상이 원고 A의 장래 직업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0%(입원기간,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19일간 연속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5. 8. 13.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54. 2. 21.까지 :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H병원장과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서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 29. 반흔성형술 등 비용으로 6,7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5,254,810원이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43,791,464원 + 5,254,810원) × 피고 책임비율 85% = 41,689,332원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302,620원 중 원고 A 과실분(15%) 상당 495,393원

계산 : 41,689,332원 - 495,393원 = 41,193,93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 : 3,500,000원, 원고 B : 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4,693,939원(=재산상손해액 41,193,939원 + 위자료 3,5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8,638,285원(= 재산상손해액 35,138,285원 + 위자료 3,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 A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6,055,654원(=44,693,939원 - 38,638,285원)에 대하여는 위 2015. 7. 2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 B이 구하는 2015. 7.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최호식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