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1128 판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D이 국군복지단의 캐디로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아니므로 책임의 제한에 관한 신의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또는 구상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피용자 관계 여부나 근로자성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심 법원이 그 판시의 제반사정을 들면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국군복지단과 D의 책임분담을 90:10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정형 구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