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89485 판결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은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교원은 제3조 제2항 제2호․제3조 및 제4호의 각각에 해당하는 중심기능별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복무 및 처우 등의 계약조건을 따로 정한다.』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0여 명에 이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위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7, 8, 14, 15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세부적인 임금 지급 기준인 점,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전임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준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4, 15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원 인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서 원고와 같은 산학협력중심교원에 대하여 급여, 복무 및 처우 등의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점, 제11조에서 신규 채용 교원을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임용계약 시 근무기간, 급여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 교직원 보수규정 제5조에서 교직원의 연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7조에서 개인별 연봉의 보수는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에 위 교직원 보수규정 제7조 관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는 연봉제를 택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연봉 산정 방식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산학협력중심교원인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성과급 연봉제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교원 인사규정의 해석상 산학협력중심교원의 경우 모두 동일한 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임용계약서(을 제6호증)에 ‘보수는 연봉계약제로 별도의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4조), 그에 따라 별도로 작성되는 교원 연봉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과 동일한 ‘교원연봉 산정기준’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은 성과급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의 연봉계약서를 보충하여 구체적인 급여 산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정급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의 교원 임용계약서에는 1.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교원 연봉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도 없고,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과 동일한 ‘교원연봉 산정기준’이 첨부된 별도의 교원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2014. 3. 24.경 마련된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26.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 설정에 관한 교수회의를 하여 원고를 포함한 고정급 연봉제 전임교원들까지도 그 적용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 이루어진 2014. 3. 5. 자 교수회의에서 원고, D 등 고정급 연봉제 전임교원의 경우 새로 설정되는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점(을 제23호증), 원고는 2014. 3. 6. 별도의 성과급 약정이 없는 임용계약을 작성한 점(을 제17호증),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연봉 산정기준의 적용대상자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마련된 2014년도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급여를 살펴보면,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0명[을 제5호증 중 비정년트랙(제1심증인 E 증언에 의하면, G, H 2명은 비정년트랙이다)으로 보이는 C, F 교수 제외, 이하에서도 C, F 교수는 제외]의 기본급은 최저 16,287,372원에서 최대 46,623,648원이고 그 평균은 28,539,850원이다. 반면, 원고의 고정급은 36,000,000원으로 성과급을 적용받는 교원들의 평균 기본급을 상회한다. 원고가 최초로 임용된 2012. 3. 1. 기준으로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의 기본급은 14,400,000원에 불과하였고(을 제5호증), 2013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도 교원들의 기본급은 16,000,000원에 불과하였다(을 제21호증).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의 급여를 살펴보아도,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받는 9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기본급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받는 고정급여에 미치지 못하고, 그 평균은 27,556,034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고정급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의 경우 이 사건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이 전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