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708 판결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중 30%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취업알선료 명목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최한 'AI' 행사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협찬·후원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범죄사실 기재와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F의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선하는 비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F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게 해주었고, 이를 위해 2015. 11. 중순경 받은 돈 1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16. 2. 말경 받은 100만 원은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안 피해자가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0월 및 징역 4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제4항의 죄와 제2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항의 죄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등을 F 고문 등으로 취업시켜주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소개하여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 등을 한국도로공사 상근이사 등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료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F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협력업체 등록 등을 위한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시 수정구 Y 외 6필지를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V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4항 기재의 죄에 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