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1가단5005969 판결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수서효성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9. 8. 5.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2.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217200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17. ‘원고는 피고에게 2,3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이행권결정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9. 8. 5.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 2,351,612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19. 8. 5.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고의 2019년 8월 임금 2,351,6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3291호로 약식기소 되어, 2020. 4. 2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2020. 5. 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