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가단5062931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법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와, 대표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20. 7. 23. 24:00부터 2021. 7. 23. 24:00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보상한도액을 1인당 2억 원(1사고당 3억 원)으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E은 2020. 7. 1. 경북 울주군 F에서 시공하는 G 6공장 내 저광사 및 자재창고 소화(消火)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D에 도급을 주었다.

D은 2020. 12. 12.경 중기대여업체인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고소작업차<1>의 임대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20. 8. 14.경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B, 보험기간 2020. 8. 14.부터 2021. 8. 14.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과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을 함께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은 대인배상 I, Ⅱ 등을 담보한다.

추락사고의 발생 등

2020.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고소작업차가 2대 배정되었는데, 그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는 약 12m 높이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U형 서포트<4>를 용접·설치하는 작업 등에 사용되었다.

I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던 중 작업대의 아래쪽 턴테이블<5>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걸렸다. I는 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안전난간에서 빼내려고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승강장치 등을 조정하였으나, 턴테이블이 안전난간에서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회전력이 작용하여 지지대가 들리면서 모멘트감지장치<6>가 기능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동이 멈추었다.

I는 모멘트감지장치를 해제하여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때 망인이 작업대에서 내려 안전난간으로 옮기려고 작업대 안전난간과 연결된 안전대 고리를 풀었다. I가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조종하여 작업대의 턴테이블을 안전난간에서 빼내는 순간 작업대가 갑자기 흔들렸고, 망인이 작업대 밖으로 튕겨나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7>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갑 제11호 ^'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4. 16., D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M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78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D은 2020. 12. 18. 망인의 상속인들과, 망인과 상속인들이 이 사건 추락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4억 5,000만 원임을 확정한 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4억 5,000만 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에 따른 보상금액 215,157,020원을 제외한 234,842,980원(= 450,000,000원 - 215,157,02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과 중복보험관계 등

이 사건 추락사고의 원인

앞서 본 기초사실, 특히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 내용 등에 근거하면,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M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하였고, 이는 M가 D의 피용자로서 수행한 사무 집행과 관련되므로, M의 사용자인 D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I도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추락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12>

그리고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 M 또는 I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에 관련된 M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I의 이 사건 고소작업차 운행행위는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D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내부적인 책임비율 또는 부담비율은 40% : 60%이 적정하다.

이 사건 각 책임보험의 중복보험관계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된다(상법 제725조의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이 겹치는 시점에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이고,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인데, 이 사건 각 책임보험은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는 점, ③ 이 사건 추락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자동차 운행 사고이므로,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점, ④ D은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기명)피보험자임과 동시에, (비록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작업차 임대·사용에 관한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 추락사고 전인 2020년 10월경부터 D이 H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B 소유의) 고소작업차를 (피고 B의 직원인) 운전자와 함께 소화설비공사에 사용하였고, 피고 B 역시 H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정된 고소작업차 및 운전자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일부인 보험약관상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사용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책임보험계약의 중복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대인배상 I, Ⅱ를 담보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은 모두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의 구상관계

경합하는 복수의 구상권 간의 관계

중복보험자 지위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13>

참조 법리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D을 대표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보상책임액은 2억 원이고, (D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액은 망인 등의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해보상금을 초과한 234,842,98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중복보험 분담금은 108,012,772원{= 234,842,980원 × 200,000,000원 / 434,842,980원(234,842,980원 + 20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원고 지급 보험금에서 위 중복보험 분담금을 초과하는 91,987,228원(= 200,000,000원 - 108,012,772원)을 구상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피고 B 관련) 또는 그 보험자(피고 C 관련) 지위에 기초한 구상금 청구

참조 법리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선행 쟁점에 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의 피보험자인 D이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D이 피고 B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부담할 부분은 93,937,192원(= 234,842,980원 × 40%)이므로, D은 피고 B와 피고 B의 보험자인 피고 C에 대하여 140,905,788원(= 234,842,980원 -93,937,192원)을 구상할 수 있다.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금 중 D과 원고가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D은 이 사건 재해보장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에서 원고 지급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한 34,842,980원(= 234,842,980원 - 200,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의 구상책임액에서 D의 잔여 구상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106,062,808원(=140,905,788원 - 34,842,980원)을 구상할 수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