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가단5063750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63750

판결선고

2021.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상금은 전적에 따른 미래 근로조건 및 임금차액에 대한 보상으로 미리 지급된 점, ② 따라서 원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미래의 근로조건 및 임금차액에 대한 보상으로 선급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거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 간의 근로계약은 피고들의 동의에 따른 전적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H 주식회사와 피고들 간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약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의 주장대로 피고 B, C가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의 대상일 뿐 전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약정을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4,000,000원[= 4,000만 원×(219일/365일)], 피고 C는 21,698,630원[= 4,000만 원×(198일/365일)], 피고 D은 6,684,930원[= 4,000만 원×(61일/36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각주1) 현재의 E 주식회사는 원고가 2019. 6. 3. 그 일부를 회사 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회사입니다.

각주2) H 주식회사는 2016. 12. 21. 설립되었으며, 2019. 5. 17. I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주3) 약정한 1년(365일)을 기준으로 219일을 위반한 것이다.

각주4) 약정한 1년(365일)을 기준으로 198일을 위반한 것이다.

각주5) 약정한 1년(365일)을 기준으로 61일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