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5073498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312,0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6,398,361원 및 그 중 19,166,667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7,231,6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73481,2021

판결선고

2022. 12. 2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등기이사인 피고의 급여를 2019. 7월분 보수의 50%, 8월분부터의 보수의 100%를 반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19. 10월분 보수 3,553,764원, 2019. 11월분 보수 7,666,667원, 2019. 12월분 보수 7,666,667원 합계 18,887,09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8월부터 12월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법인카드사용대금 6,424,9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협약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강행적 ·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으나,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채무적 부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함이 원칙인바, 원고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계획을 수행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조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규범적 부분)이 아닌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일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정관이나 규정에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나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사후 구체적, 개별적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러한 경우 임직원에게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규모, 업무 관련성 등에 관한 판단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결제하였다거나 업무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 소비의 의사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등 원고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2017. 7. 1.부터 2019. 12. 31.까지 30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성립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19,166,667원(= 7,666,667원 × 2.5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과 소송준비에 따른 휴업손해 15,333,334원(= 월급여 7,666,667원 × 2개월) 합계 17,231,6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3.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7. 7.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월 7,666,667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9,166,667원(= 월보수 7,666,667원 × 근속기간 30개월/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연말정산환급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준비에 따른 휴업손해는 특별손해로 원고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소송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에게 21,065,027원(= 퇴직금 19,166,667원 +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 및 그 중 퇴직금 19,166,667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연말정산환급금 1,898,36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반소장 부본 송달일은 청구원인에 비추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