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513682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9,635,636원, 원고 B에게 56,255,3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 A에게 임금 28,795,674원 및 퇴직금 5,408,262원 등 합계 34,203,936을, 원고 B에게 임금 15,431,700원 및 퇴직금 2,028,013원 등 합계 17,459,713원을 각 체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인정사실 다.항 기재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일은 각 불법행위일 무렵(가장 늦은 날짜가 2017. 12.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2.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를 폭행 및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B를 폭행 및 모욕했 던 2017. 9월 및 11월경, 2018. 3. 16.경 원고 B(K생)는 미성년자였고, 피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2021. 2. 24.로부터 3년 전인 2018. 2. 24. 이전에 원고 B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B가 피고의 폭행 및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B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관계,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수단 및 방법, 원고 B가 입은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5,408,262원, 원고 B에게 9,959,720원(= 임금 및 퇴직금 2,959,720원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36825

판결선고

202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