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30072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4,659,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이 사건 2022.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00725

판결선고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 만료된 후라도 환불이 발생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들에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제12조 1.항 ③, ④호), 이 사건 위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피고는 지급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소외 회사들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2조 5.항 단서).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 등을 양수한 원고에게 합계 94,659,577원(= 해지 고객 환불금의 10%인 31,269,577원 + 프로모션금원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던 63,39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소외 회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돈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 1.항 ③, ④호의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반환 약정 및 같은 조 5.항의 계약 해지 시 프로모션 금원 반환 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소외 회사들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그 취지가 소외 회사들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계없이 곧바로 소정 금액을 소외 회사들에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을 두어 금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위촉계약 해당 조항의 효력 여부가 결정되므로, 먼저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