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단535090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라이타 로라 제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2012. 12. 20.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F은 피고 D의 총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4. 22. 피고 D에 '총무부 운전기사' 직위로 입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D은 2021. 2. 9.에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 D에 입사한 후 주로 피고 E의 수행 기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E과 그녀의 성년자녀들은 2020. 1. 29.부터 2021. 11. 8.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고 D의 공무가 아닌 자신들의 집안 분리수거, 애완견 용품 구매, 가족휴가장소 운전, 장보기, 병원 마중, 개인심부름 등 각종 개인적인 집안일들을 시켰다.

라.

원고는 2021. 11. 11. 피고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각주1>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D의 총무부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고 D의 공무가 아닌 자신의 개인 잡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 D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신의 성년자녀들의 개인 잡무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등 마치 본인 가족의 직속 인력처럼 봉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 E이 피고 D의 대표이사로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자인 원고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인 피고 D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D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업무범위에 피고 E의 개인업무, 심부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용면접을 실시할 당시에 원고에게 면접자료(을 제2호증)를 제시하고 업무범위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면접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임자들인 H, I가 위와 같은 면접자료에 각 자필 서명을 한 반면에 원고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고는 피고 E의 개인업무, 심부름 등을 자신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경위, 원고의 피고 D 내에서의 종전 직위,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기간, 원고와 피고 E의 관계, 이 사건 후 피고 D, E의 대응방식과 태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22. 1. 1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피고 D의 총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원고를 채용할 때부터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피고 E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F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불법행위 방조자로서 피고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 F이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불법행위 방조책임을 부담할 만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별지]

각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선해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1가단5350904 손해배상(기)

원고

<주소>

송달장소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B, C

피고

주식회사 D

<주소>

대표이사 E

<주소>

피고 1, 3의 송달장소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G

변론종결

2023. 7. 7.

판결선고

2023. 7. 2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