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1가단5362136 판결

원고는 2018. 12. 31. 09:50경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진입하였는데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원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택시 운행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그 다른 자동차 동승자가 다쳤으므로 피고는 택시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2~6, 10~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E생, 남)는 사고 후 2019. 1. 30.까지, 다시 2019. 2. 14.부터 2019. 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감정일 2025. 4. 9.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Ⅱ-3, 일반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6 적용, 부분강직의 정도를 감안해 50%로 수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사고 후 촬영한 MRI 영상검사 결과 급성손상 시 동반되는 혈종이나 골부종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의 기여도는 25% 이하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사고 후 2019. 8. 16. 퇴근 중 뛰다가 우측 무릎 통증으로 주저앉는 일이 있었고, 2019. 10. 13.에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했다가 주행 중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장애 외에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사고 후 진료비와 약제비로 3,358,466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과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 제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2019. 10. 13. 교통사고로 지출한 13일간의 입원치료비는 339,023원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2. 18.부터 2019. 5. 1.까지의 휴업급여로 4,606,19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요양급여도 받았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되었다.

사고의 경위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다른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와 당시의 부상 부위 및 정도, 후유증의 수준과 그간의 치료 경과를 고려하면, 입원기간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사고 기여도는 100%, 퇴원 후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25%, 기왕치료비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20%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와 후유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 3,880,199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