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합5148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14,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 B이 향후 5년간 D의 대표이사<1> 직을 맡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 B은 위 5년간의 책임경영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C과 연대채무자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지급 주식양수도대금 4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핵심내용인 향후 5년간의 책임경영약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오히려 피고 B이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4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B의 D 재직의무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어떤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은 D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 명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 B이 책임경영약정을 한 바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실질적인 D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이 D의 이사로서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 따른 원고의 면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형식적인 이사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사임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약벌청구는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피고 B에게 강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가 양도인의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 D 주식 20,000주의 교부 및 주식이전절차의 완료로서 양도인인 피고 C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알지 못한 우발채무가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우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피고 B이 5년간 D를 책임지고 경영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는 것을 양도인 측의 의무로 정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이 같은 날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양 계약은 체결 목적, 당사자가 다른 별도의 계약일 뿐이다. 나아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내심에는 피고 B이 D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만약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 모르나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내지는 재직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은 D의 주주인 원고와 D의 대표자인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이 D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데,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은 피고 B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② E과 피고 B이 동업관계 종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은 대표이사직을 맡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측 E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의무는 대표이사의 지위만을 유지하면 족한 것이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실질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피고 B이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등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④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주식 양도의 대가와 동일한 금액인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약벌 전부가 유효하다고 볼 경우 피고 B은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D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처분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⑤ 피고 B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원고의 이익은 중국전담여행사의 재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피고 B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인 456,500,000원 전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점, ⑥ 피고 B은 궁극적으로 해임 의사표시에 따라 해임등기가 경료된 점, ⑦ 피고 B의 퇴직으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금액 중 50% 상당액인 228,2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상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위약벌 22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사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4. 5.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희(재판장) 남해인 신유리

각주1) 실제로는 유일한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B의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추후 손해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