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43708 판결

원, 피고 사이 고용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임기가 정하여진 사내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임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임기만료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① 원고는 2020. 11. 20.경 개발사와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개인적으로 화상예배를 보았고, ② CTO로서 당연히 하루 8시간 서버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실제 서버에 접속한 누적시간은 20시간에 불과하였으며, ③ 이 사건 개발계약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고, 설령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나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

원고의 제안으로 기존 DB조회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백업서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對)고객서비스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었고, 개발사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사로서의 직무상 충실의무,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개발업무를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에게 ❶ 기존 DB조회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계약 중 폐기된 계약에 지출한 비용(적극손해) 106,340,000원 및 ❷ 기존 DB조회 방식을 신규 메모리단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른 일실이익(소극손해)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위 적극적 손해액인 106,340,000원원 및 일실이익 중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일부청구).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기존 DB조회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게 하지 않았으며, 개발사로부터 대고객서비스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받고도 개발업무를 그대로 진행시킨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의무위반 내지 귀책사유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아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회사가 매년 대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의 보수를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434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직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1. ~ 2020. 12. 동안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보수지급결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로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만약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이는 피고 대표이사 G가 고의·과실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그 보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G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계약은 피고 대표이사 G가 알고 있던 개발전문가들과 체결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개발계약이 폐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위 제1항 기초사실 다.항에 기재된 이 사건 개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