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합545759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지점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탁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더라도, 피고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업무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으므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또는 이전의 계약관계가 단절된 후 새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참조).

원고 B, C, D, G, H, I의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 인정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4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 B, C, D, G, H, I(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8년경부터 작성하여 사용해 온 아래의 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 등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

업무배정방식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8개의 지역본부 내지 지점을 운영하였다. 채권추심원인 원고 B 등은 피고가 지정한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가 추심을 위임한K채권, L은행채권, M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해 왔다. 원고 B 등은 피고로부터 개인별로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방식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책상, 업무용 전화기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로부터 사내 전화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개별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번호를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소속임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업무집중시간(오전 9:30~11:00)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필요한 경우 실적향상을 위해 토요일 근무, 야근, 방문실사 등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야근 시 야간 당직자 순찰시간(19:20~20:00)에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전산관리시스템 접속 시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채무자에 대한 문자·통지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며, 활동일별로 발신성공/발신실패/수신/ 기타/방문/법조치 내역 등을 입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활동일별 약속현황으로서 약속금액, 이행금액을 입력하는 등 피고의 전산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방문실사 전 방문예정등록을 하도록 하고, 방문등록이 되지 않으면 방문비용 및 방문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에 대한 방문활동기록부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인들에게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 우편요금, 민원서류발급비 등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주었다.

관리 및 평가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하였고, 각 파트 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예상목표 달성률, 회수실적 및 실적 부진시 그 구체적 내용 및 조치를 기재한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패널티로써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신규채권 배정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증대를 독려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 없이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 등은 피고가 지정하는 각 지점의 파트와 팀에 소속하여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개인별로 업무실적이 관리되었다. 피고는 각 지점별로 채권회수 실적을 산정하여 일일회수속보의 형태로 공지·회람하는 등 전체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공유하면서 각 지점별 채권추심원들의 회수 목표율 향상을 위한 점검과 독려를 하였고, 피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점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식과 지시에 따라 각 지역본부 또는 지점 내에서 개별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공개·회람하며, 순위 등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채권회수 목표 달성과 실적 향상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원칙적으로 피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점별로 동일·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 B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구속하는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따로 정한 사실은 없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B 등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에 1 채권추심원의 신원보증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2 위 원고들이 피고와의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이행되는 경우 피고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다수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 B 등과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위임'의 관계를 예정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B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원고 B 등은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 G의 경우 2009. 12. 31. 위임계약을 종료하고 2010. 1. 11.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원고 B 등이 2015년 이후 개정된 위임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을 재체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G와의 계약관계가 중단된 기간은 10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B 등과의 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원고들과의 이전 계약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 B 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업무용 전화 등 각종 집기들을 제공하였고,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소요된 방문비,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 제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등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 B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중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 B 등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고, 휴일·야근 시간을 지정하는 등 근태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 업무 처리 경과와 수행 내역에 대해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고, 위 전산관리시스템의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채권배정시 불이익, 각종 우대제도 적용시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는 '캠페인' 실시 기간을 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패널티로써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신규채권 배정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하였다.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집중야근이나, 야간근무 등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 등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스스로의 의사나 노력에 따라 고객을 추가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원고 B 등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원고 B 등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21일경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그 수수료는 단순히 건별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 원고들에 대한 활동 평가와 채권회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므로 그 수수료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고 B 등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 E, F의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 부정

2015년 이후 원고 A, E, F(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의 근무상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는 갑 제41, 44, 46, 48, 51, 53, 54, 55, 56, 57, 61, 62호증이고,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7.경에도 희망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팀별 목표회수율 등을 설정하고 담당자별 회수금액 및 월회수합계 등을 공시한 사실, 피고가 채권추심원 N 등에 대해 각 분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음을 이유로 표창한 사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이나 컴퓨터,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와 각종 비품 등을 제공한 사실, 피고가 O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인에게 채권 추심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를 공지하고 업무상 준수 사항을 전체 공지나 팀장 회의를 통해 전달한 사실, 피고가 O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이 채권추심인의 업무에 대한 점검사항이 포함된 업무분담을 하고,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유의 및 준수사항을 교육한 사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초본발급 시 초본발급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개별 우편물 발송내역도 기입하도록 한 사실, 2018. 7. 30. 채권추심원 P이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조사한 후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에 대한 방문활동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의 채권추심원이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활동일이 2018. 1.경부터 2018. 7.경인 발신성공/발신실패/수신/기타/방문/법조치 내역 등 활동현황을 입력하였고, 활동일별 약속현황으로서 약속금액, 이행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고의 전산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7 내지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년 이후 최초로 또는 이전의 계약관계가 단절된 후 새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4. 8. 26.경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피고는 변경 위임계약서에서 1 당사자지위 부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취업규칙과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는 문구를 명시하였고(제3조), 2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제4조), 3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를 제공하며, 채권추심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른 추심활동을 진행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추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제6조). 또한 4 기존 위임계약서에서 겸업으로 인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으면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사유가 되었던 조항은 변경 위임계약서에서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제10조), 5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신원보증의무는 재정보증의무로 변경되었다(제15조). 이와 같이 피고는 채권추심인과의 관계에서 지휘·감독 관계 또는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표지를 제거하여 왔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채권추심업무의 내용을 변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등은 2015년 이후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이 2014. 8. 26.에 개정된 위임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임계약서를 개정할 당시에는 채권추심인들과 채권추심업체 사이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판결에서 지적된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계약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서를 개정하였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업무상 관리·감독 조치를 금지하는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공지하였으며, 피고의 정규직 관리사원들이 자신의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 A 등은 위와 같이 이러한 법적 분쟁과 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채권추심인임을 명시한 위 개정 위임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등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러한 상황과 위임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A 등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이후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A 등에게 종전과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구속력을 갖춘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 등은 이와 같이 개정된 위임계약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위임계약서 말미에 따로 기재된 "본인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재확인하며 또한 근로소득세보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제상의 이익이 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온전히 수임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위임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본 위임계약을 체결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별도로 서명날인 하였다.

원고 A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추심 관련 업무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고, 전체 공지나 팀장 회의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관리시스템에 문자 발송, 방문, 법조치 등 각종 추심활동내역을 등록하게 하고 그 등록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방문추심을 실시할 경우 방문결과보고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추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더욱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인에게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팀장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 등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 배정의 감축, 수수료 지급률 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 A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정규직 직원들을 통하여 위 원고들의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위 원고들을 교육시키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추심인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채권추심법 등 채권 추심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정규직 직원들에게 채권추심인을 상대로 업무 활동 내역을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의 이러한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신용정보법에서 추심업무의 위임을 인정하는 이상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로서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는 채권추심인에게도 채권추심 관계 법령 및 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가 근로관계에 따른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 인사말로 소속과 직책을 밝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채권추심원에게 부과된 신분고지의무(신용정보법 제27조 제8항<1>)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 과정을 감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의 실제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하거나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에 대하여 시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채권추심원의 회수실적을 집계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 볼 수 있고, 채권추심원별 회수실적의 순위를 공지하거나 분기별로 실적 우수자들을 시상한 것은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추심실적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조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A 등의 채권 회수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채권 배정의 감축이나 수수료 지급율의 삭감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 A 등은 피고가 2015년 이후에도 위 원고들에게 사무실이나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채권추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등 근무태도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고가 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갖추어 비치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전산시스템 및 비품의 제공은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위 원고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목적으로 피고가 전산시스템이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O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일부 팀에서 팀장이 2015년 이후에도 회의를 통해 가끔 채권추심인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팀장이나 채권추심인에게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팀장이 팀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진행하였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하였다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팀장이나 채권추심인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2015년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에게 각종 우편물 발송비용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임인은 민법 제688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수임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비용의 일부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B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B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원고의 근무기간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각 해당 기간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261,263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150,351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7배에 달하는바,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퇴직금은 그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금은 19,166,663원(= 1일 평균임금 150,351원 × 30일 × 1,551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 G, H, I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 D, G, H,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