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6659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함(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종기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인 479,017,260원[= 17,741,380원<4> × 27개월<5>]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독립사업자로서 피고와 강의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피고의 계약 해지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효의 원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2. 19.경 2018. 4.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2021. 8. 24.경에서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해지통보가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도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2018. 3. 31.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만을 청구하였을뿐,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을 다투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지급을 약속한 2018. 4.분부터 6개월간 급여액으로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7> 이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 2018.경부터 D대학교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점(을 제2호증), ④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가 위법함(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 후 약 1,8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해지통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 내지 적법성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8조에서 원고가 피고에 전속되어 강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 22,194,478원(1월) + 29,103,681원(2월) + 9,614,840원(3월)

각주2) = 31일(1월) + 28일(2월) + 31일(3월)

각주3) 2009. 3. 1. ~ 2018. 3. 31.

각주4) 원고가 2017. 1.부터 2018. 3.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월 평균액(= 총 266,120,701원 ÷ 15개월)

각주5) 2018. 4. 1.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기인 2020. 6. 30.까지

각주6) 강의 시간에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정치 등 강의와 무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원고의 영어 발음이 잘못되었다는 등 수강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

각주7) 이 사건 해지통보서(갑 제4호증)에서 피고가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018. 3.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60,912,999원인데, 북전주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을 제2호증)에 의하면 2018년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지급받은 금원은101,532,840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금원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