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고합8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899

판결선고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C에게 ‘건축주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H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해 달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출이 나오는 건이니 공사대금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위 토목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그 무렵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이전에 다른 회사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별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기성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별건 공사대금 채무변제, 주식회사 B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891,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7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8억 9,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 8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매우 커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미지급임금 등 합계 87,612,540원, 미합의, 사기죄의 피해액 264,950,000원, 일부 미변제, 미합의, 3회 음주운전경력 후 음주운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기성고 대출금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이나 약정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G로부터 7억 9,9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다액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내지 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며, 주식회사 G이 위 신축공사 타절 이후에 위 피해금액 이외에도 주식회사 B이 지급해야 하는 다른 하도급 공사대금, 임금 등을 다수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은 주식회사 B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상당부분 초과하여 피해 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위 피해 회복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노력이나 재산에 의하지 않은 것이거나 피해가 제3자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조진용 최항선

각주1) 다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