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40197 판결

피고는 C공사현장에서 지하철 개통을 위하여 지반을 뚫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하철 이동통로를 구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6. 2. 16.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한 자이다.

원고는 2016. 4. 8. 오전 근무를 마친 후, 1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오후 작업을 위하여 이동 중 갑자기 구음장애와 좌측 반신마비 증상을 느껴 근처 병원을 내 원 후 D병원으로 전원하여 그곳에서 2016. 4. 25. 급성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좌측 편마비 등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로 D병원,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 중 갑 제2, 6호증은 원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중 쟁점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고의 근로 시간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성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위 증인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원고가 과도한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정작 원고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들어서 안다고 하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다른 노반건설공사 현장에 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더 열악한 구체적인 부분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의 증언은 원고와 증인사이에 인간관계, 친분에 따라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증인이 추정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원고의 실제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가 주로 한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으로 이는 트럭이 싣고 온 콘크리트가 부어진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트럭 1대 기준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 ② 작업 과정상 다음 트럭이 올 때까지 시간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평균 일일 콘크리트 타설량은 작업일지상 82㎡(트럭 14대분)이고, 이는 타설 작업 근무 시간으로는 5시간에 못 미치는 양인 점(트럭 14대 × 1대당 20분/60분 = 4.666 시간), ④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출퇴근 시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 근무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 휴식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 시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가 체류한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⑤ 더구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트럭의 최종 출하 시간은 17시를 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수시로 야간 작업을 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근로 시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8호증)상의 공수는 작업량 을 충족시 작업 시간을 실제 이상으로 늘려주는 소위 ‘야리끼리’ 관행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근무 시간 추산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⑦ 오히려 피고가 집계한 원고의 일일 근로 시간은 대부분 기본 6시간이고, 간혹 연장근로 시간이 있었을 뿐이며, 이는 위 평균 일일 콘크리트 타설량으로 추산한 근로시간과 비슷하여 신뢰가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 시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장해를 입기 3일 전인 2016. 4. 5.에는 상당 시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이 사건 장해를 입은 날까지 근로하지 아니하는 등 단지 하루의 과도한 연장 근로가 3일 후 증상이 발현된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의 조도, 매연, 소음 등은 지하노반건설공사 현장의 일반적 특성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동종의 현장에 비하여 더악조건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방진마스크 제공, 환기시설 등 안전조치면에서 다른 현장에 비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원고의 주장 또한 일반적인 지하 노반건설 공사 현장의 환경을 열거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다른 현장과 비교하여 미흡한 안전조치 위반 내역에 대한 주장, 입증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근무일 기준으로 40일 가량만 일을 한 반면, 이전에 이미 20여 년 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보다 더 장기로 근무한 제1심 증인 E는 원고와 달리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